STEP 1
Q1.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A.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로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의자는 통지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Q&A
STEP 2
Q2. 경찰조사 시 변호인의 역할은?
A. 진술 조력과 조서 검토, 불필요한 추측 진술 차단이 핵심입니다. 진술 시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질문의 법리적 함정을 변호인이 즉시 교정합니다.
EVIDENCE
Q3. 수사에서 주로 다투는 증거는?
A. CCTV, 문자·메신저, 위치기록, 포렌식 파일 등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COURT
Q4. 공판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이 중요하나요?
A. 증거의 진정성·적법성을 다투고, 피해자의 기억 오류·진술 변화를 분석합니다. 감정·의견서·심리검사 자료 등을 제출해 정상 참작 사유를 부각시킵니다.
AGREEMENT
Q5.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 초기일수록 유리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가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제3자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금지됩니다.
SENTENCE
Q6. 성범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행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무기징역까지 폭넓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공중밀집장소·카메라 이용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SECURITY
Q7.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상정보 등록·열람제한·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목적의 행정적 처분으로, 판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REPUTATION
Q8.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도 직장 징계·언론 보도·온라인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기록 삭제·포털 노출 차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W · 법제처
Q. 주요 법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형법」 제297~301조(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를 참고하세요.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행위태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